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의료비의 20~10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한 편법․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율이 높다. 특히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수백만 원 이상의 선택진료비까지 부담한다. 병원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모두 면제시켜 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선택진료비는 법정비급여로 전액 받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의료현장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 반영,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선택진료out운동본부’를 조직해 시작한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확대해 선택진료를 폐지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