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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선택진료OUT운동 캠페인 선택진료제도폐지를 위한 10만명 문자 청원 캠페인을 서포터즈 반딧불이와 시작했습니다. 선택진료OUT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문자청원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15일 오전 11시 대학로 서울대병원앞 캠페인 더보기
[국민일보]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2014-02-12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 이후 3분의 1로 줄어든다.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도 절반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은 4∼5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00% 환자가 부담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부문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려면 4년간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매년 적어도 1%씩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합의된 ‘선택진료 폐지.. 더보기
[쿠키뉴스] [복지위 국정감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빅5 병원들만 혜택 [복지위 국정감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빅5 병원들만 혜택 김기선 의원, 일반병상 부족 및 선택진료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 2014-10-1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반병상 부족과 선택진료비가 대부분 대형기관에 집중돼 상급병원과 여타 병원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의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 더보기
[데일리메디] 경남도·경상대병원,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 경남도·경상대병원,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 2014-10-12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경상대병원과 선택진료비 전액 감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대병원과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 체결로 도내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상대병원은 도내 대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은 2013년부터 전체 외래 환자 58만8862명을 치료한 가운데 그 중 취약계층의 7%인 3만9894명이 선택진료비 50% 감면으로 1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액 감면 혜택 시 약 2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더보기
[연합뉴스] 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2014-07-08 연합뉴스 선택진료비 축소는 8월, 일반병실 확대는 9월부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65~70%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 더보기
[데일리메디] 복지부 "선택진료비 개선으로 급여구조 개혁" 복지부 "선택진료비 개선으로 급여구조 개혁" "병원 손실 보전만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간 불균형 조정" 2014-06-27 데일리메디 강애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 개선을 통해 병원의 손실 보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손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6일 보험심사간호사회가 개최한 ‘관리자 워크숍’에서 ‘선택진료 개선 등에 따른 의료계의 현안 문제 및 향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손 과장은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100% 혹은 그 이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병원이 힘드니까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급여는 원가에 못 미치고, 비급여는 원가를 넘어서는 기이한 구조를 조정하겠.. 더보기
[약업신문] 선택진료제 폐지 72% ‘찬성’…“진료비부담 커” 선택진료제 폐지 72% ‘찬성’…“진료비부담 커” 환자단체연합, ‘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설문조사 실시 2013-06-24 약업신문 최재경 기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2%가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환자단체들과 지난 2월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본부’(www.smout.kr)를 구성, 선택진료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선택진료제도의 불필요성과 고액의 비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환자와 국민의 요구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환연은 ‘선택진료out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환연 회원인 4대 중증질.. 더보기
소비자원 “전체 비급여 중 31%가 선택진료비” 소비자원 “전체 비급여 중 31%가 선택진료비” “전면 급여화 후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해야” 주장 기사입력시간 : 2013-05-04 08:32:39 김진구 기자 환자 1인당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1%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 선택진료비를 추정,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급여+본인부담금)는 37만5,351원으로, 이 중 10만2,846원이 비급여 진료비였다. 이 가운데 선택진료비는 3만1,905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31.0%에 달했다. 입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326만9,651원 중 비급여가 91.. 더보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 거품 빠지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 거품 빠지나 입력 2013-04-22 16:54:48수정 2013-04-23 04:06:52 4~5월 병원급 113곳 대상 수익비중 등 실태 파악…필요시 2164곳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비급여 항목)가 어떻게 청구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의료비의 전체 규모, 의료기관 수익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낱낱이 파헤쳐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두 달간 병원 등 조사 복지부는 22일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 더보기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본격 착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이달말 본격 착수 '국민행복의료기획단', 6월 조사 마무리...연말 개선안 발표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3-04-22 10:34:56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무상지원 정책의 핵심인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짜여졌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달말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되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간병비의 경우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기획단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구체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