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일보]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2014-02-12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 이후 3분의 1로 줄어든다.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도 절반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은 4∼5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00% 환자가 부담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부문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려면 4년간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매년 적어도 1%씩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합의된 ‘선택진료 폐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