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4인병식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

"선택진료 폐지, 4인병실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

이진석 교수 "4대 중증질환 공약 '말바꾸기'" 비판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했던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공약을 후퇴시켜 '말 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 편익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보장성 강화의 우선 재원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보건복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 인수위에서 공약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시켰다.

▲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 내용 중 일부.

진실공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원회는 2월 초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된다"고 밝힌 것이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진영 새 복지부장관 또한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은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가량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 간병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며 3대 비급여 해결을 주문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선택진료비제도 폐지와 기준병실 조정, 환자간병 점진적 급여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비는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 규모를 투입해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은 보장성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율 인상 외의 '우회로'는 현실적으로 없으며, 모두 허구"라며 "담뱃값 인상은 소득 역진성을 상쇄하는 사회적 편의성을 유발할 순 있어도 보장성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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