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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국민일보]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2014-02-12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 이후 3분의 1로 줄어든다.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도 절반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은 4∼5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00% 환자가 부담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부문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려면 4년간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매년 적어도 1%씩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합의된 ‘선택진료 폐지.. 더보기
[데일리팜] 비급여 개편 병원 7460억 손실…수가보전은 7940억 * 비급여 개편 병원 7460억 손실…수가보전은 7940억 * 건정심,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및 수가개편안' 의결 2014-07-08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안과 수가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74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는 데, 수가체계 조정 등로 인한 손실보전액은 7940억원으로 손실액보다 480억원 가량 더 많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더보기
[쿠키뉴스] [복지위 국정감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빅5 병원들만 혜택 [복지위 국정감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빅5 병원들만 혜택 김기선 의원, 일반병상 부족 및 선택진료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 2014-10-1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반병상 부족과 선택진료비가 대부분 대형기관에 집중돼 상급병원과 여타 병원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의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 더보기
[데일리메디] 경남도·경상대병원,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 경남도·경상대병원,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 2014-10-12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경상대병원과 선택진료비 전액 감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대병원과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 체결로 도내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상대병원은 도내 대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은 2013년부터 전체 외래 환자 58만8862명을 치료한 가운데 그 중 취약계층의 7%인 3만9894명이 선택진료비 50% 감면으로 1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액 감면 혜택 시 약 2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더보기
[의협신문]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깎이니 다학제 진료 '붐'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깎이니 다학제 진료 '붐' 서울지역 대학병원들 기존 다학제 '강화' 지방 병원들도 수가보전 위한 새 '돌파구' 2014-09-15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수가 개편에 따라 병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수가보전 전략으로 '다학제 진료'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은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한 지방의 병원들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대한 수가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지방 병원들 가운데, 동산병원·명지병원·화순전남대병원·해운대백병원·인제대 부산백병원·고신대복음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이 다학제 진료를 통한 암치료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더보기
[연합뉴스] 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선택진료비 35% 줄고 4·5인실 본인부담 65~70%↓ 2014-07-08 연합뉴스 선택진료비 축소는 8월, 일반병실 확대는 9월부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65~70%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병원의 비급여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 더보기
[데일리메디] 복지부 "선택진료비 개선으로 급여구조 개혁" 복지부 "선택진료비 개선으로 급여구조 개혁" "병원 손실 보전만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간 불균형 조정" 2014-06-27 데일리메디 강애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 개선을 통해 병원의 손실 보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손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6일 보험심사간호사회가 개최한 ‘관리자 워크숍’에서 ‘선택진료 개선 등에 따른 의료계의 현안 문제 및 향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손 과장은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100% 혹은 그 이상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병원이 힘드니까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급여는 원가에 못 미치고, 비급여는 원가를 넘어서는 기이한 구조를 조정하겠.. 더보기
[약업신문] 선택진료제 폐지 72% ‘찬성’…“진료비부담 커” 선택진료제 폐지 72% ‘찬성’…“진료비부담 커” 환자단체연합, ‘선택진료out운동본부’ 설문조사 실시 2013-06-24 약업신문 최재경 기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2%가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환자단체들과 지난 2월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본부’(www.smout.kr)를 구성, 선택진료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선택진료제도의 불필요성과 고액의 비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환자와 국민의 요구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환연은 ‘선택진료out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환연 회원인 4대 중증질.. 더보기
[쿠키뉴스] [病보다 무서운 ‘3大 비급여’ 의료] 선택진료 없애고 상급병실 줄인다 [病보다 무서운 ‘3大 비급여’ 의료] 선택진료 없애고 상급병실 줄인다 입력:2013.06.01 04:03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선택권 없는 강제징수’라는 비난을 받아온 선택진료비는 폐지에 큰 이견이 없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급병실은 축소로, 간병비 보험적용은 장기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길은 ‘원샷 개혁’과 ‘단계적 개편’에서 크게 갈린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실시, 두 카드를 고민 중이다.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으로 한정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5000억원 내외.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경우 비용은 최소 연간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더보기
진료는 특진의사, 수술은 전공의.. 수술 잘못돼도 진료비 빼주면 그만 진료는 특진의사, 수술은 전공의.. 수술 잘못돼도 진료비 빼주면 그만 기사입력 2013-06-02 17:22기사수정 2013-06-02 17:22 기준도, 관리도 허술한 선택진료의사제 대안은 없나.. 최근 선택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호자가 포털사이트에 '선택진료 서명운동'을 벌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H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반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여동생 S씨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S씨에 따르면 S씨의 오빠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H병원을 찾았고, 당시 마취과 과장을 특진의사로 선택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왔고 부분 마취를 하다가 마취가 잘 안돼 전신마취를 하는 중에 심정지가 왔다. 결국 심폐소생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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