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자원 “전체 비급여 중 31%가 선택진료비” 소비자원 “전체 비급여 중 31%가 선택진료비” “전면 급여화 후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변경해야” 주장 기사입력시간 : 2013-05-04 08:32:39 김진구 기자 환자 1인당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1%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 선택진료비를 추정,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급여+본인부담금)는 37만5,351원으로, 이 중 10만2,846원이 비급여 진료비였다. 이 가운데 선택진료비는 3만1,905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31.0%에 달했다. 입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326만9,651원 중 비급여가 91.. 더보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 거품 빠지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 거품 빠지나 입력 2013-04-22 16:54:48수정 2013-04-23 04:06:52 4~5월 병원급 113곳 대상 수익비중 등 실태 파악…필요시 2164곳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비급여 항목)가 어떻게 청구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의료비의 전체 규모, 의료기관 수익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낱낱이 파헤쳐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두 달간 병원 등 조사 복지부는 22일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 더보기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본격 착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이달말 본격 착수 '국민행복의료기획단', 6월 조사 마무리...연말 개선안 발표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3-04-22 10:34:56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무상지원 정책의 핵심인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짜여졌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달말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되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연말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간병비의 경우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기획단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구체적인 .. 더보기 “선택진료비,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 “선택진료비,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3.18 00:22 신영석 보건사회연 부원장 “특진이라고 돈 더 내지 말고 실력 없는 의사에겐 덜 줘야 선진국도 그런 추세로 간다” 선택진료비 문제점은 그간 줄기차게 지적돼 왔다.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누적됐다. 그렇다고 이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니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건보 지출이 늘어날 게 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사진) 부원장은 ‘후(後)지불 형태의 선택진료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음은 신 원장과의 문답. - 선택진료비 문제 해법은. “무엇보다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자가 진료받을 때마다 선택진료비를 내는 선(.. 더보기 60대 간암환자, 입원수속 하다 고함친 까닭 60대 간암환자, 입원수속 하다 고함친 까닭 [중앙일보] 의료비 개혁, 이것부터 (상) 환자가 봉 선택진료제 마취·촬영까지 특진 강요하는 병원들 수술 제대로 안 된다는 말에 환자들 어쩔 수 없이 다 선택 “선택진료 없애면 경영 타격” 병원들은 수가 인상 주장“수술 의사를 특진 교수로 선택하면 마취·방사선촬영 도 교수급(특진의사)으로 해야 합니다.”(병원 직원) “왜 내가 이걸 체크해야 해요?”(간암 환자) 지난 13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1층 입원 수속 창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간암 환자(60·서울 강동구)가 입원약정서를 쓰면서 고함을 쳤다. 병원 직원이 약정서 뒷면 선택진료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체크할 것을 요구하자 항의한 것이다. 환자는 검사나 마취 같은 데까지 특진을 해야 할지 의구심.. 더보기 政,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政,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복지부 손영래 팀장 "별도 논의 기구 마련해 상반기 중 구체적 계획 발표" 정부가 공약 수정 논란에 휩싸인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중증질환TF팀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3대 비급여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문구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며 “이를 두고 오해인지 의도적으로 누락된 건지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로서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더보기 선택진료 폐지, 4인병식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 "선택진료 폐지, 4인병실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 이진석 교수 "4대 중증질환 공약 '말바꾸기'" 비판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했던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공약을 후퇴시켜 '말 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 편익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보장성 강화의 우선 재원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더보기 의협 '장군' - 선택진료제 - 병협 '멍군' 의협 '장군' - 선택진료제 - 병협 '멍군' 의료계 양대단체 대립각 심화, "형평성 위배" vs "이해 부족" 2013.03.05 11:47 선택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양대단체의 갈등이 첨예하다. 한 쪽은 ‘폐지’를, 다른 한 쪽은 ‘유지’를 주장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포문은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열었다. 의사협회는 최근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선택진료제 관련 입장을 유보해 왔지만 환자단체의 ‘선택진료비 OUT운동’ 선언과 일선 개원가의 요구를 수용, 결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은 개원가에도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선택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치 .. 더보기 의협-병협 또 갈등…선택진료제 폐지 '갑론을박' 의협-병협 또 갈등…선택진료제 폐지 '갑론을박' 의협 "선택진료제 폐지" Vs 병협 "폐지 반대"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지난해 포괄수가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의·병협이 올해는 선택진료제폐지를 두고 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택진료OUT운동'과 관련,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의 선택과 추가비용 지불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더보기 의료인의 고백 "CT·MRI 엄청 찍는 이유? 윗선 지시" 의료인의 고백 "CT·MRI 엄청 찍는 이유? 윗선 지시" [선택 아닌 선택진료 ③·끝] 의사 인센티브에 쓰이는 선택진료비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21 오전 9:05: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 단체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이기 때문이다. 은 선택진료제에 관한 환자들의 불만을 듣고,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돼 왔는지를 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 병원은 정형외과가 먹여 살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CT나 MRI 등을) 엄청나게 찍는 거죠. 한 사람당 10방 이상 시리즈로 쫙 찍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