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

“선택진료비,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3.18 00:22

 

신영석 보건사회연 부원장

“특진이라고 돈 더 내지 말고 실력 없는 의사에겐 덜 줘야

선진국도 그런 추세로 간다”

 

 

 

선택진료비 문제점은 그간 줄기차게 지적돼 왔다.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누적됐다. 그렇다고 이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니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건보 지출이 늘어날 게 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사진) 부원장은 ‘후(後)지불 형태의 선택진료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음은 신 원장과의 문답.

 

- 선택진료비 문제 해법은.

 

　“무엇보다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자가 진료받을 때마다 선택진료비를 내는 선(先)지급 방식은 문제가 많다. 병원별 치료 성적을 평가해 나중에 지불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치료 성적이 좋은 의사에게는 선택진료비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덜 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

 

- 선택진료의사를 줄이거나 선택진료비에 건보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두 경우 모두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병원은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모든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 제도를 바꾸는 데 걸림돌은 없나.

 

“치료 결과 평가를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려면 모든 질환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4~5년 후면 모든 질환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대형 병원 쏠림 등 부작용은 없나.

 

“현행 선택진료제가 있다고 해서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쏠리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환자들이 선택진료비를 낼 경우 일반 의사보다 20~100% 더 부담하는데, 이것 때문에 환자가 대형 병원을 덜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큰 병원으로 오는 걸 제어하는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대형 병원 쏠림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의료 전달 체계 개혁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후불 방식 선택진료비 시행 초기 쏠림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다. 통상 외국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배지영 기자

 

◆선택진료제

 

병원급(병상수 30 이상 100 이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최소 20%(입원료)에서 최대 100%(처치·수술료 및 마취료)까지 비용을 더 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전액 부담이다.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의료기관에서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한 특진제로 시작됐다. 2000년 9월 현행 선택진료로 명칭이 바뀌면서 병원급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됐다. 의료기관은 자격을 갖춘 의사 중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非) 선택진료 의사를 둬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3/18/10569097.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