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政,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복지부 손영래 팀장 "별도 논의 기구 마련해 상반기 중 구체적 계획 발표"

 

 

정부가 공약 수정 논란에 휩싸인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중증질환TF팀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3대 비급여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문구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며 “이를 두고 오해인지 의도적으로 누락된 건지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로서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실질적인 환자부담 완화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급여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며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게 타당한지는 상당한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6인실을 없애고 병실기준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 선택진료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며 “3대 비급여의 핵심은 선택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선되자마자 안면몰수하나"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약 수정 논란이 이어졌으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기존 공약대로 3대 비급여도 급여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약을 수정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의 파기 또는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할 위치에 있지 않은 인물이다.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공약의 핵심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포함 여부였다”며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직접 문의했을 때 순차적으로 3대 비급여를 (급여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굉장히 무지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는 절대로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하고 주진료 의사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검사와 영상진단, 수술, 마취 등의 행위마다 선택진료비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가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약은 결국 과대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표를 얻고 당선되자마자 안면몰수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진영 장관이 궁색하게 원래부터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환자들은 3대 비급여 중 하나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게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선택적인지 필수적인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필수라면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김진구 기자 2013-03-13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312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