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특진비 부담, 하반기부터 35% 줄어든다 2014-02-12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 이후 3분의 1로 줄어든다. 환자가 전액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도 절반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은 4∼5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00% 환자가 부담했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부문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흡수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려면 4년간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매년 적어도 1%씩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합의된 ‘선택진료 폐지.. 더보기 [데일리팜] 비급여 개편 병원 7460억 손실…수가보전은 7940억 * 비급여 개편 병원 7460억 손실…수가보전은 7940억 * 건정심,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및 수가개편안' 의결 2014-07-08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안과 수가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74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는 데, 수가체계 조정 등로 인한 손실보전액은 7940억원으로 손실액보다 480억원 가량 더 많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더보기 [쿠키뉴스] [복지위 국정감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빅5 병원들만 혜택 [복지위 국정감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빅5 병원들만 혜택 김기선 의원, 일반병상 부족 및 선택진료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 2014-10-1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반병상 부족과 선택진료비가 대부분 대형기관에 집중돼 상급병원과 여타 병원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의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