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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 4인병식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 "선택진료 폐지, 4인병실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 이진석 교수 "4대 중증질환 공약 '말바꾸기'" 비판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했던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공약을 후퇴시켜 '말 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 편익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보장성 강화의 우선 재원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더보기
의협 '장군' - 선택진료제 - 병협 '멍군' 의협 '장군' - 선택진료제 - 병협 '멍군' 의료계 양대단체 대립각 심화, "형평성 위배" vs "이해 부족" 2013.03.05 11:47 선택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양대단체의 갈등이 첨예하다. 한 쪽은 ‘폐지’를, 다른 한 쪽은 ‘유지’를 주장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포문은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열었다. 의사협회는 최근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선택진료제 관련 입장을 유보해 왔지만 환자단체의 ‘선택진료비 OUT운동’ 선언과 일선 개원가의 요구를 수용, 결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은 개원가에도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선택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치 .. 더보기
의협-병협 또 갈등…선택진료제 폐지 '갑론을박' 의협-병협 또 갈등…선택진료제 폐지 '갑론을박' 의협 "선택진료제 폐지" Vs 병협 "폐지 반대"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지난해 포괄수가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의·병협이 올해는 선택진료제폐지를 두고 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택진료OUT운동'과 관련,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의 선택과 추가비용 지불이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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