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 “선택진료비, 치료 결과 따라 후불로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3.18 00:22 신영석 보건사회연 부원장 “특진이라고 돈 더 내지 말고 실력 없는 의사에겐 덜 줘야 선진국도 그런 추세로 간다” 선택진료비 문제점은 그간 줄기차게 지적돼 왔다.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누적됐다. 그렇다고 이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니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건보 지출이 늘어날 게 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사진) 부원장은 ‘후(後)지불 형태의 선택진료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음은 신 원장과의 문답. - 선택진료비 문제 해법은. “무엇보다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자가 진료받을 때마다 선택진료비를 내는 선(.. 더보기 60대 간암환자, 입원수속 하다 고함친 까닭 60대 간암환자, 입원수속 하다 고함친 까닭 [중앙일보] 의료비 개혁, 이것부터 (상) 환자가 봉 선택진료제 마취·촬영까지 특진 강요하는 병원들 수술 제대로 안 된다는 말에 환자들 어쩔 수 없이 다 선택 “선택진료 없애면 경영 타격” 병원들은 수가 인상 주장“수술 의사를 특진 교수로 선택하면 마취·방사선촬영 도 교수급(특진의사)으로 해야 합니다.”(병원 직원) “왜 내가 이걸 체크해야 해요?”(간암 환자) 지난 13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1층 입원 수속 창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간암 환자(60·서울 강동구)가 입원약정서를 쓰면서 고함을 쳤다. 병원 직원이 약정서 뒷면 선택진료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체크할 것을 요구하자 항의한 것이다. 환자는 검사나 마취 같은 데까지 특진을 해야 할지 의구심.. 더보기 政,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政,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담 완화 방안 추진 복지부 손영래 팀장 "별도 논의 기구 마련해 상반기 중 구체적 계획 발표" 정부가 공약 수정 논란에 휩싸인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중증질환TF팀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3대 비급여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문구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며 “이를 두고 오해인지 의도적으로 누락된 건지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로서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